개정 민식이법 시행 한 달 후, 그동안 생긴 효과는 무엇?
*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첫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법은 스쿨존 근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입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걸 계기로 발의된 법인데요. 다시 개정되어 이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끼치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엄격해서인지 이 법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쓸데없이 강력한 법안..
시사
2020. 4. 24.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