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식이법 시행 한 달 후, 그동안 생긴 효과는 무엇?

*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첫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법은 스쿨존 근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입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걸 계기로 발의된 법인데요. 다시 개정되어 이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끼치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엄격해서인지 이 법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쓸데없이 강력한 법안이라며 개정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국회까지 잘 전달되지 않자 별 수없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과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아직 스쿨존이 더 안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63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협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한 상태여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그리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 통계가 많이 없긴 한데 충북이나 대전쪽에서는 별로 사건사고가 줄지 않은 뉘앙스의 기사가 뜨는 걸 보니... 지금도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종합적인 평가는 유보해야 할 듯 하네요. 스쿨존에 다시 평소처럼 많은 학생들이 왕래를 할 때 다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는 효과는 엉뚱한 쪽에 있었는데요. 민식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수혜를 본 건 지금까진..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들어서만 운전자보험이 54만 6000건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75% 정도 급증한 셈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무급휴직과 해고가 줄을 잇는 이때에 보험 쪽 직원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부러워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식이법 개정안이 효과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