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 2심 결과와 그 해석은?

* 필자는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따끈한 세상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술이 문제야 문제

강지환의 재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초대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후 자리가 잘 마무리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강지환 씨는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긴급체포 되었고 사흘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팬들이 엄청 충격받았을 듯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냉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선 안된다. 피해자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며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건 이 1심에 대한 재심이었고요. 뭔가 바뀐 것이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를 까보니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판결을 쭉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느낌이 없어서" 형량을 안 줄여준 것 같더라고요. 강지환 측은 이번에 네 가지 변론을 했는데요. 첫째는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 둘째는 범죄 직후 강지환의 손에서 피해자 DNA가 나오지도 않아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것. 셋째는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를 했고 피해자 역시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시에 피해자가 핸드폰 잠금을 풀고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낸 건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헤아려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강지환측의 주장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 확장해석"으로 일단락지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2시경에 다시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고기일이란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날을 말하며 이날 이후로 재판의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강지환씨는 배우 커리어를 다 날려버리게 되었는데요. 성에 관련한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